文, 4대강 정책 감사 지시…"불법 드러나면 조치"

<앵커>

이명박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거대 정책의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라고 했지만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감사와는 별도로 당장 다음 달부터 6개 보의 수문이 개방됩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정책 감사를 추진하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졸속 결정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는 겁니다.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실책은 초대규모 자연환경 에 대한 변화를 너무 조급하게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감사 초점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라고 밝혔지만 불법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내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순차적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름철 수질 악화에 대비해 저수시설인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4대강 전체 16개 보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수문이 상시 개방되는 보는 6개입니다.

녹조 발생이 심하고 물 부족 우려가 적은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지역 보들이 선정됐습니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확정합니다.

청와대는 민관합동 조사 평가단을 구성해 전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등을 평가한 뒤 유지냐 철거냐를 내년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