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교조 재합법화 제안 아니다"…靑 공식 부인에 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즉 전교조 합법화와 백남기 농민사건 재수사 등 시민사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문재인 정부가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 등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자 민주당도 "일부 정책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미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개혁과제 가운데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개혁과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0대 과제로는 우선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자로 인정할 것, 전교조 재합법화를 선언할 것, 세월호 선체 조사위에 인력과 재정을 추가 지원할 것,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할 것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고 야권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민주연구원도 "보고서에 기재된 '촛불개혁 10대 과제'는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논의한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민주연구원은 10대 과제에 대해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던 여러 과제들 중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다. 시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