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정부위원회, 10대 과제 선정…다음 달 초 文대통령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공통공약을 분석해 선정한 10대 과제를 다음 달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안서에는 노동과 일자리, 교육과 보육, 복지와 생활 민생, 규제완화와 대중소기업 상생 등의 기업활동, 과학과 기술벤처,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공통공약 가운데 역대 정부가 실천했던 정책의 성과를 분석해 대안을 도출했고, 그 가운데 대통령과 행정부가 해야할 일과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일로 구분해 대통령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개혁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5당이 같은 입장인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한 조정을 통해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을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고교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제안서를 전달해 야당과 협치를 위한 방안도 조언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일 발족해 '성공적인 통합정부를 위한 1차 제안서'를 문 대통령에 전달한 데 이어 6월 초 2차 제안서를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