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장하성 정책실장의 '정의로운 분배' 어떻게 가능할까?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22일)부터 서점에서 엄청 불티나게 팔릴 책입니다. 제목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 바로 어제 새로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장하성 교수가 한국 경제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쓴 책입니다.

새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떤 경제 정책을 추진을 할까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의 회사 관계자들, 보통 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좀 많이 두껍긴 합니다마는 읽어볼만 합니다.

그만큼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자리가 큰 자리니까요. 이게 뭘 하는 자린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낡은 석탄 발전소 문을 잠깐 닫기로 결정이 났죠.

그런데 이 결정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 안에서도 반대가 만만찮거든요. 환경부야 당연히 미세먼지 없어진다니까 찬성이죠.

그런데 기업들 챙기는 산업부는 정반대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나오더라도 싼값에 전기 만들어서 회사들한테 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이걸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번 정부의 철학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우선이니까 환경부 말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경제나 사회 분야, 특히 대통령 주요 공약인 일자리 쪽에서는 정책실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시키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만큼 큰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으로 장하성 실장이 주장하는 걸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국민들 월급과 벌이가 늘어야 소비도 하고 경제가 나아질 텐데, 대기업, 재벌한테 불공정한 방법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종 수치를 들어가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주로 재벌이겠죠.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4%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전체 근로자의 4분의 3입니다.

그런데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보면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순이익의 60%가 갑니다. 사람은 안 뽑으면서 돈만 긁어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버는 돈은 그만큼 적으니까 월급을 올려주기도 버겁다는 겁니다.

이전 정부들이 지붕에 비 내리면 땅바닥까지 비가 내려가듯이 대기업이 돈 벌면 서민들도 같이 돈을 벌 거라는 소위 낙수효과란 걸 주장을 했지만,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들으면서 감이 오셨을 텐데, 재벌을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벌이 잘해서 돈을 번 것보다는 갑질하고, 공정하지 않게 경제를 주물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고쳐줘야 한다는 거죠.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부, 국민총소득 중의 국민들이 70% 넘게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60%대로 내려왔고, 반대로 주로 대기업들이 그만큼 돈을 더 가져갔다.

공정하게만 시장이 돌아가도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구조를 고쳐서 작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돈을 쥐여주고, 그리고 그 직원들 월급도 그러면 올려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일문일답 중에서 한 말을 그런 점에서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롭게 분배되어야 하는….]

정의로운 분배, 이 말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국민들 소득 올려서 경제 살리겠다고 공약을 했던 만큼 새 정부의 일자리, 경제 정책에서 정의로운 분배라는 말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