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대검차장 임명…사법제도 개혁 의지 보였다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작성 2017.05.21 21:12 수정 2017.05.21 21: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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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법무차관과 대검차장,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에도 개혁을 요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기수파괴 인사를 단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인선에선 달랐습니다.

각각 사법연수원 20기인 이금로 인천지검장과 19기인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기수나 성향으로 볼 때 예상 가능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급격한 개혁 움직임에 대한 검찰 조직의 반발을 다독이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선은 파격이었습니다.

신임 김형연 비서관은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최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대해 비판적 내용의 학술대회를 열려다 법원행정처의 외압이 있었던 국제인권법 학회의 간사를 맡아왔습니다.

당시 외압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관들의 집단적인 '사법 제도 개혁' 움직임이 촉발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MB 정부 시절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촛불 집회 재판 개입 파문 때도 용퇴를 촉구하는 글을 가장 먼저 올렸던 대표적 개혁성향의 소장 판사였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 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의 이번 인선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강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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