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나라위원회 "적폐청산, 저항 부를 수도…속도조절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당내 제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공동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개혁의 속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적폐청산은 새 정부 출범의 근거이자, 한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적폐청산을 위한 공수처 신설과 검찰·국정원 개혁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개혁 대상 세력의 저항을 부를 수 있다"면서 "과제별 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과제를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해질수록 기득권층의 저항이 격화할 수 있다. 또 급진적 개혁 진영은 더딘 개혁을 비판하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진영논리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여당 의석은 120석으로, 무소속 4석을 포함해도 쟁점입법 가결 의석 180석은 물론 일반적인 입법 가결 의석인 과반에도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총선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국회 정책연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최소한 '비토 연합'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토연합의 경우 개헌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되거나 적폐청산 반대 과정을 고리로 하는 연합, 대북문제 등 외교안보 사안 이견에 따른 연합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개혁 의지를 중심으로 일부 야당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단독정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안별 협력을 추진하거나 국회 내 개혁연합을 구축하는 방안, 통합정부 및 연정 파트너십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