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영국, EU 시민 이민 제한하면 대가" 경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이 유럽연합(EU) 시민들의 이민을 제한하면 그에 걸맞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17일) 베를린에서 열린 노동조합 관련 행사에서 "만약 영국 정부가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면 영국과의 관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영국 정부가 연간 10만 명 또는 20만 명으로 EU 시민권자의 이민 수용(순이민자수 기준)을 제한하려는 것을 예로 들어 "(영국을 제외한) 유럽 편에서도 이에 맞추어 어떠한 장애물을 들일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건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영국과 EU 회원국 간 이동의 자유는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소 메르켈 총리는 EU 회원국 지위와 의무,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권리의 비례성을 강조하면서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이 유리한 것만 챙기게 두진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는데 그 점에서 이번 언급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 자본, 상품, 서비스 등 이른바 EU 내 4대 이동의 자유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영국에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기본입장입니다.

그러나, 6·8 총선을 앞두고 선거전에 나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순이민자 숫자를 10만 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보수당의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최근 유세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순이민자수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고 현재 그 수준을 10만 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가 속한 보수당은 2010년에 이어 2015년 총선에서도 2020년까지 순이민자수를 10만 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공약과 반대로 계속 늘기만 한 순이민자수는 작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결정을 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통계청 기록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 1년 간 영국의 순이민자수는 EU 출신 16만 5천 명을 포함해 27만3천명이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이 숫자가 33만∼34만 명으로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