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美 탄도미사일 추가 제재에 '맞제재'

이란 외무부는 미국 정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이란과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데 대해 '맞제재' 명단을 오늘(18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3월26일 같은 이유로 15개 미국 기업이 포함된 제재 명단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시오니즘 정권(이스라엘)과 직·간접으로 결탁해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란에 대한 적대적 행위, 테러조직 지원에 가담한 9개 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제재 명단에는 헌팅턴인걸스, 부즈앨런해밀튼, 호라시오 로잔스키, 킹피셔시스템, BIRD재단, BSF재단 등 미국 군수, 보안 업체와 이들 업체의 최고경영자가 열거됐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핵합의안에서 약속한 대로 반(反)이란 제재를 유예하는 조치를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됐지만 이번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는 이런 결과를 위축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회사와 개인과 접촉하는 행위를 볼법화하고 이란의 사법권 내 이들 회사의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회사와 관련된 개인에 이란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의 제재 명단 발표는 미국 회사가 이란에서 영업하지 않는 탓에 실효가 없는 상징적 보복 조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제재 면제(웨이버) 기한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2015년 7월 성사된 핵합의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란 핵합의안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 뒤엔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조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대이란 강경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이런 '냉온 양면 제재'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