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수정권 때 '민감한 정치적 인권' 문제에 둔감"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권 현안에 대한 보호활동에 둔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정기 한양대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인권위와 한국언론법학회가 내일 개최하는 '인권위와 언론·표현의 자유' 토론회에 앞서 오늘 배포된 발제문에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의 구축과 인권위원장의 투명한 인선절차, 감시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진정사례 비율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인 1~4대의 전체 진정사례의 66.67％로 가장 높았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인 5,6대는 44.44％, 7대 시기는 12.5％로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인권위가 집회·시위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권 현안에 대해 인권보호에 둔감해졌다는 평가를 일정 부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로 볼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용민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강사는 "보수언론에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시기 인권에 대한 부정적 논조가 드러나고 중립적 논조 또한 높았다"며 "인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보수 정부와 언론이 인권에 대한 퇴보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