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핵 합의' 이란에 제재면제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규 제재를 발표하면서 기존 핵 합의에 따른 제재면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제재면제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과 체결한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핵 합의를 형편없는 합의라고 비판하면서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당선 후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합의안을 계속 검토 중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해 핵 합의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발표와 별도로 재무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란군 관계자들과 기업, 이란에 탄도미사일 부품을 공급한 중국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해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면제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AP는 또 제재면제 연장 결정과 함께 신규 제재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란에 대한 강경 입장을 완화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중동 담당 고위 외교관인 스튜어트 존스도 AP 인터뷰에서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원 등 이란의 지역 안정 훼손 행위를 막으려는 미국의 결의는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이란에 대한 신규 제재 발동은 이란과 그 우방들이 중동 지역에서 저지르는 악의적 행위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