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공정위원장 내정…"4대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새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재벌개혁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에 대한 조사·감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김상조 교수는 내정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로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을 상대로 경제력 집중 억제책을 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주된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대상은 30대 기업의 자본 절반이 몰려 있는 4대 재벌로 좁혀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현행법을 집행할 때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년간 재벌개혁에 투신해온 김 후보자의 내정으로 앞으로 공정위의 주된 임무는 대기업에 대한 조사·감독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조사국'을 공정위 내에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대기업들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습니다.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순환출자를 임기 내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은 폐지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