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 불공정거래 피해 경험…불이익 두려워 대처 못 해"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의 30.3%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 비중에 비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전담 기관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적었습니다.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향후 피해를 경험할 시 거래를 감내하고 묵인할 것 같다고 답한 비율이 6.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거래를 감내하고 묵인했다는 비중이 37.4%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로 소상공인 62.4%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거래 중단과 같은 불이익이 염려스러워서'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에 무지하기 때문' 이라는 답도 8.3%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은 상담만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더 만족해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차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 입는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의 불공정거래 정책이 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