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기재부, 정권 바뀌니 보름 만에 추경 입장 바꿔"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추진 움직임에 대해 "4월 말까지만 해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기 대응용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해 왔지만, 보름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는 한국당이 작년 말부터 추경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역설했음에도 미동조차 않았다"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10조 원 추경 편성으로 발 빠르게 화답하는 것을 볼 때 기재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부합과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위해 올해 2분기까지 초과 유입된 세수만 재원에 반영,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안 등을 3대 추경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과 관련해 "만일 땜질식 처방으로 임시직 공무원만 양산하겠다는 심산이라면 초과 세수를 국채를 상환하는 데 우선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표시한 뒤 "추경에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자립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6회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당은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선 때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관할교육청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제3자 폭언·폭행·모욕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접근금지 조치 명령 등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