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교통·교육·통신·주거 생활비 줄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비 절감대책을 추진합니다.

교통, 교육, 통신, 주거 등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의 생활비를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생계를 위한 대출을 줄여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팀이 꾸려지는 대로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밝힌 생활비 절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들은 생활비 절감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정부는 수도권 등 광역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으로 대중교통비를 30% 줄일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유아,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등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확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30만실도 공급할 방침입니다.

통신비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 1만1천원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조기에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소득 격차 때문에 정보 격차를 겪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특화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생활비를 낮추는 정책은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재원 확보가 문제입니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35조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증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 등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민 관심이 많은 교육비 절감 공약도 8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사 등이 반발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