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稅개편…경유값 인상 여부 곧 결정

매년 봄철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조만간 경유값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봄철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이후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경유차 운행 감축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보다 싼 경유 과세를 강화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에 정부 각 부처가 이견을 보여, 연구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4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관련 연구는 1년 가까이 진행돼 막바지에 다다라 조만간 조정방안 확정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의 30∼50%가 국외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배출에 관해 수도권은 경유차가 29%,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이 41%로 미세먼지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중에는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즉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 검토도 담겨 있습니다.

이 세제개편은 정부 부처의 이견으로 특별대책 수립 막바지까지 진통이 있었던 부분이었니다.

정부는 2007년 휘발윳값 대 경유 가격을 100대 85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감축이나 도심 운행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특단의 조치로 경유 가격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세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대책에는 절충안으로, 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한다는 내용까지만 담겼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범부처 TF를 구성했고, 8월에는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 공동으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연구 관계자는 "8월까지가 용역 기간이지만 그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경유, 휘발유, LPG 등 수송용 연료 세 가지의 상대가격을 바꿔가며 시나리오 방식으로 최적 조건을 찾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 연구와 함께 다음 달 공청회도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 최종 결과를 오는 8월 도출해 관계 부처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조정안에는 연구결과뿐 아니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와 관련해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 전면 중단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