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등 공공 비정규직 비중 '심각'…20% 육박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선언한 공공부문에서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근로자는 전체 직원 가운데 무려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공공부문 근로자 183만 2천 명 가운데 정규직은 81.9%인 1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고용 근로자이지만 기간제 등 근로자는 11.9%인 21만 8천 명이었고, 파견·용역근로자는 6.2%인 11만 4천 명이었습니다.

사실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18.1%인 33만 2천 명인 셈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교육기관이 12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10만 9천 명, 지방자치단체 5만 8천 명, 중앙부처 2만 3천 명, 지방공기업 1만 6천 명 등의 순입니다.

특히 노동관련 기구나 기관에도 비정규직 채용이 다반사였습니다.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생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전체 정원 38명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계약직 공무원은 31.6%인 12명에 이릅니다.

이들 공무원은 5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근로자·사용자·정부 대표가 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센터 상담직원들도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휴일도 없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상시위탁 집배원도 정규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야 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관련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도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촉진과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