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퇴근 교통편 늘리고 고속도로 요금 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 만들겠다"며 통근시간대 광역버스·급행열차를 늘리고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5대 교통공약은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대폭 확대▲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농산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등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이 58분이고, 수도권 출퇴근 평균시간이 1시간 36분임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대중교통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역버스 신설과 증설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14%가 매일 시·도를 넘나드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1대에 평균 18명이 서서 가는 만큼, 광역버스를 대폭 늘려서 앉아서 가는 출근길, 쉬면서 오는 퇴근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은 국토부와 경기도의 숙원 과제인데,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정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됐다"며 고속도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부채가 26조 원이 넘어 '팔 수 있는 건 다 판다'는 각오로 유휴부지, 휴게소, 출자지분까지 다방면으로 매각중인 도로공사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고속도로 일부 노선 무료화나 요금인하로 인한 통행료 수입감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정적 뒷받침 방안을 마련해야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정액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1일권, 1주권, 1개월권으로 도입해 사용횟수,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농산어촌 주민이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