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가 최대 현안…새 정부에 주어진 외교 안보 과제

<앵커>

이번에는 안정식 기자와 함게 새 정부의 외교 안보 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 기자, 외교 안보 과제 산적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첫번째 과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공조하에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 논의 구조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빨리 한미, 한중 관계를 다시 궤도 위에 올려서 미중과 함께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하는데요,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협상 구조를 만드는데 촉매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미중 간의 논의 구조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려면 한미, 한중관계가 다 잘 풀려야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사드 문제이고요.

<기자>

사드 장비가 이미 성주에 배치돼서 일부 가동 중인 상태인데 중국은 반대하고 있고, 미국은 비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는 거야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미국이 최근 비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미국의 맥매스터 NSC 보좌관이 김관진 실장과 통화를 하면서 비용 부담은 미국이 하는 게 합의사항 맞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오늘 나온 외신 보도를 보면 트럼프가 맥매스터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게 맞다' 이 발언에 대해서 격노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참모가 싸우는 구조인가요?) 싸운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외신 보도가 맞다면 한국에 어떻게든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미 간 기존 합의를 뒤집으면서까지 우리한테 돈을 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신정부가 사드 문제를 가지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도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앵커>

어쨌든 제일 핵심은 남북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 어떻게 풀릴수 있을까요?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 가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도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지만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진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관계만 발전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00년과 2007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것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7년 2.13 합의로 북핵이 동결 내지는 폐기 로드맵에 들어갔다던가 해서 북핵문제를 어느정도 제껴 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됐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겁니다. 

어쨌든 정부가 남북관계 물꼬를 틀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핵화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진전이 있을거 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새 정부가 추진해 나갈 남북관계라는 건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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