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인사청문회, '여소야대' 새 정부 첫 시험대?

<앵커>

정치부 김현우 경제부 송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현우 기자 새 정부가 당장 총리 임명 동의부터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여소야대다 보니까 야당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 이번 대선 득표율이 41% 정도인데 현재 민주당의 국회 의석수가 공교롭게도 딱 300석 가운데 120석, 40%입니다.

60%를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는 게 새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통된 숙제인 셈입니다.

총리 임명 동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이런 게 아마 새 정부 정치력을 시험하는 첫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고려하여 호남 출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카드를 꺼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뜻대로 된다고 가정해도 그다음 관문인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국무위원 11명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각료들과 일정 기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 상태에서 벗어나 새 정부의 조각을 얼마나 잘 마무리하느냐가 집권 초기 국정 운영의 동력 확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들 같은 경우에 일단 새 정부 들어설 때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면 새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해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기자>

그 지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고민되는 것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건 민생 안정과 무너진 정부 시스템을 빨리 되돌려 달라는 점일 겁니다.

이런 점을 활용해서 민감한 정치 현안 같은 것은 뒤로하고 먼저 양극화 해소처럼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개혁 입법 과제를 먼저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사안별로 나눠서 이 사안은 이 정당과 협력하고, 이 사안은 또 다른 정당과 연대해서 가면서 실적을 쌓아가고 초반에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국회 안에서 협치라는 게 의외로 첫발을 쉽게 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야당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헌 같은 협상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송 기자에게 묻겠습니다.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한 것처럼 일자리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힘을 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추경 편성 이야기도 나오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추경편성은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대량실업과 같은 중대 상황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을 과연 중대 상황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인식차가 있습니다.

또 추경편성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때문에 추경 편성의 목적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만으로 추경의 의회 합의를 얻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정책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앵커>

이 일자리 문제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일자리 문제 다음으로 내세운 경제 정책이 재벌 개혁이에요. 이것 역시 또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지난 정권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정경유착의 철폐 그리고 재벌개혁이 문 대통령의 10대 공약 가운데 세 번째로 배치될 만큼 새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불법적인 경영승계, 부당한 특혜 등을 막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토록 하고, 검찰이나 공정위 같은 힘 있는 기관을 내세워서 재벌의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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