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 8천38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로부터 거둔 과징금은 8천38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오늘(10일) 발표한 지난해 사건접수와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사건 수는 모두 3천802건으로 전년보다 5.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처리한 사건도 3천885건으로 전년보다 11% 줄었고 과징금 부과 건수도 전년보다 45% 줄어든 111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8천38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증가했습니다.

이는 8천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2014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사건이 줄었음에도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3천505억원이 부과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 1천992억원이 부과된 시멘트제조사 담합 등 대형 담합사건 영향이 컸습니다.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천5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원, 볼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위반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원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직권인지 사건 건수는 2천152건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했습니다.

반면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24.7% 줄어든 1천650건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직권인지 사건 건수가 신고 건수를 추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