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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8일 (월)
■ 대담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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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개념에 대한 합의 필요
- 朴정권, 청년주거정책 시행했지만 입주자 적어
- 朴 반값등록금 공약, 군 복무 단축… 사실상 폐기
- 청년이 제시하는 10대 정책 우선 과제
- Gap Year 제도? 청년 불평등 해소할 것
- 청년 부채액 평균 3천만 원
- 청년들 눈높이 탓 말고, 양질의 산업정책 필요
▷ 박진호/사회자:
이슈토크,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쪽은 역시 청년들입니다.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여기에 뒤따른 구직과 주거지원, 사회안전망 문제도 나흘 뒤에, 대선 후에 출범할 새 정부 지도자의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대선후보들의 청년 공약을 청년들이 직접 평가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청년 세대 노동조합이죠. 청년유니온의 김영민 정책팀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또 청년주거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청년의 개념이 뭔가요? 이게 나이로 끊어서 하는 개념인가요?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청년 정책에서의 청년은 사실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34살로 할 것이냐, 39살로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대상이 되는 청년의 수가 연령 하나로 몇 십만 명이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청년 정책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은 사회 진입을 앞둔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노동, 학업 등의 이유로 사회 진입이 늦어질 때의 청년을 규정하고. 그랬을 때 사회 진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책 대상으로 잡아야 된다. 그랬을 때 청년을 그저 결혼하기 전 단계, 혹은 일을 하기 전 단계가 아니라 청년을 독립적인 주기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합의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기존에는 가족을 형성하기 전에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서 결혼을 하고. 이런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그 기간이 길어지고. 이 상태에서 사회적인 권리들이 보장이 안 되는 시기들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독자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청년 공약에 대한 이슈토크 20분 정도 진행이 될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비판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도 대선 당시에 청년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잘 지켜졌는지도 평가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대표적으로 청년주거정책은 독자적으로 한 최초의 정부입니다.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층에게 80%,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20%를 고령자와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20만 으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입주한 사람이 1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우선적으로 정책이 굉장히 늦게 시작된 문제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갈등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기억나는 것이 반값등록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잘 됐었나요?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임기 중반에 반값등록금도 사실상 파기했었고, 그리고 선거 막판에 군 복무 단축도 공약한 바가 있거든요. 3개월 단축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파기해서 시행하지 않았죠. 그 외에도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전체적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외쳤지만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창조경제나 해외취업. 이런 것만 주로 이야기하고 오히려 얼토당토 않는 노동개혁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러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노동 문제도 더욱 더 악화됐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잘된 부분은 혹시 없었습니까?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아직까지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시행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특히 해외 취업 지원 같은 것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전 정부에서는.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전 정부에서 특별히 이슈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케이무브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보내주시기도 하고 했는데요. 실적이 성과를 달성해내지는 못했는데. 청년 고용이라던가 청년 주거 부채 정책이 계속해서 기존 정책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군요.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예. 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저희가 전 정부의 청년 공약들을 짚어본 것은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전 정부의 경험 정책에서 이번에 새로 출범할 정부가 반면교사 삼을 부분들이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 때문인데. 사실 이번에 청년단체들이 각 당 캠프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토론회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일단 토론회를 하면서 저희도 국회의원 분들이나 당 출신들을 모시고 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모시고 하면서 보면서 정말 갈 길이 멀구나, 대화가 많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에 어쨌든 청년 정책 많이 이슈화가 됐고, 그렇지만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빠진 채로 단순히 수치 중심으로 정책이 목표가 제시되고, 그 과정에서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 박진호/사회자:
인식 차이가 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 보통은 일자리를 몇 개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 자기의 현실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하고 있죠.
▷ 박진호/사회자:
이 토론회는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에서 주최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3일이었네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9대 대선 청년 정책 토론회 열었습니다. 임경지 위원장도 참석하셨나요?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네. 100명 정도 청년들이 왔었고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세 차례 정도의 숙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4월 12일에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4월 15일에 80여 명 정도 모인 유권자들이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청년 정책 요구안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은 청년들이 사회보장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건데요. 기존에는 청년 정책이 미취업자 중심으로 되고 있죠. 무조건 취업을 하게 해주는.
▷ 박진호/사회자:
미취업자를 취업시켜주는.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이것이 가장 큰 청년 정책의 목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직장에 꾸겨 넣는 방식으로 정책이 되다가. 그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청년 갭이어 정책 같은 게 제시됐습니다. 갭이어라는 게 일정 시간 동안 진로 탐색, 자원봉사, 또는 여러 가지 배움. 이런 것을 하는 정책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단순히 공공 일자리 몇 만 개, 공공주택 몇 만 호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우리부터 다시 해소해서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 굉장히 통합적인 사회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임경지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갭이어라는 게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없는 시간이라든지. 그 시간에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해외는 좀 많이 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갭이어 관련해서는 저희가 15일 날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토론이 돼서 숙의를 거쳐서 10대 정책 우선 과제로 정리한 부분인데. 특히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이 바로 사회에 진입을 하다 보면 좀 안 좋은 기업 환경에 노출이 되거나 했을 때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자신의 진로나 적성이나 이런 것을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참가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 이제 청년 내에서도 학력 격차나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취업, 구직 정보 제공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네요.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그런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한정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구직 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건데. 이게 어떤 정부나 제도에서 어느 선으로 그어버리면 굉장히 청년들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의 시간과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방점에 찍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자료를 보면 청년 단체들이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었고. 이 과정에서 취업준비생에 대한 구직 활동 촉진 수단 정책. 이것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꼽혔다고 하는데. 이것은 청년들에게 일종의 서베이를 했던 겁니까?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네. 532명의 온라인 투표가 참여했고요. 약 100여 명 정도의 숙의 과정에 3시간 정도 청년 평의회라는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그 자리에서 좀 우선순위를 배분받아서 저희가 10대 우선 정책 과제 숙의한 것을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제일 지지받았던 것은 청년 구직 활동 촉진 수당이 맞기는 한데 그게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다른 것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밖에 10대 정책 주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주요한 것들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갭이어 얘기도 나왔지만. 안전망 관련해서는 고용안전망, 고용보험의 개혁을 통한 워킹푸어 청년에 대한 고용안전망이나. 이제 주거 빈곤 청년에 대한 디딤돌 주거 바우처라는 정책도 있었고. 부채 문제 관련해서는 그런 신용 유이자 청년들을 구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그것 말고도 3대 입법 과제로 청년 기본법과 차별금지법, 그리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을 통한 청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이런 측면들까지 다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차별금지라는 것은 기성세대와의 차별금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성적 지향이나 성별, 외모, 학력 등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청년 유권자 행동에서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물어본 자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10대 과제가 핵심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적어도 공정한 출발선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채 같은 것은 최근에 많아질수록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 출발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갭이어를 요구하는 것도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을 다니면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좀 많아집니다. 대학 생활 하다보면 주변에 선후배도 생기고, 동아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고졸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장에 가게 되거나 혹은 묻지마 취업 등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출발선 자체가 좀 격차가 생기는. 이러한 정책들로 구성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청년유니온의 김영민 정책팀장, 또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이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 함께 짚어보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 정말 훌쩍 가고 있는데. 이제 공약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성남시라든지 서울시의 청년수당. 굉장히 환영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재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제기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예. 이번에도 많은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청년훈련수당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실업부조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들 방향성에 공감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고 그럴 때 세부적으로는 구직활동의 다양성을,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렇게 실업 문제에 대해서 청년 구직을 위해서 수당을 주는. 이런 방식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까? 어떻게 봐야 하나요?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사실 구직 활동 굉장히 다양합니다. 광고 회사에 취직하는 친구들이 바로 도서관에서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동아리도 하게 되고, 광고 회사도 탐방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동안 이런 것들은 원래 다 대학이 다 보장하거나 혹은 사회에서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게 되다 보니까. 구직활동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의 어려움,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 박진호/사회자: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다.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기존에는 그런 고용 정책이 주로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나 기업 입장에서도 그 지원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이 고용 관계를 지속할 유인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주도권도 기업 쪽에 가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판적인 재검토가 이뤄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이런 공감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들고 나온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는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잘 체감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사실 청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단체 입장에서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국가 차원에서 매입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는데. 학자금 부담이 굉장히 큰가봐요? 현실에서는.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학자금 대출 통계를 봐도 학자금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20대 가구에서도 총부채액수가 평균 2천에서 3천으로 최근 5년 사이에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학자금 때문에.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주로는 부채 출발은 학자금이라고 구직자 조사를 해도 그렇게 응답이 나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것이 계속 커지는군요. 이자도 있고 하니까.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저도 졸업을 할 때 한 2천만 원 넘게 학자금대출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한국장학재단의,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활용하면서 대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청년들은 학자금 부담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대출 정책으로 소위 말하는 동족방뇨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받고 있는데. 개인파산신청 하면 회생이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년기에 5년이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압류되게 되면 정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게 돼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네요. 취직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예. 그래서 그 회생기간 단축을 핵심적으로 저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희 전망대의 막내 PD, 김서연 PD도 졸업할 때 부채가 2,7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학자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저랑 비슷한 규모시네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 청년부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약이 필요한데 대선후보들은 지금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까?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청년부채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회생기간을 단축하는 것 포함해서 회수불능의 소멸한 채권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부채 관련해서는 부채 때문에 그런 격차가 청년 내에서 벌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그런데 후보들은 딱히 부채 정책에 대해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돌하는 정책 중 하나거든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지방정부도 좀 하고 있는데요. 하는 정부가 있고 안 하는 지방정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통합하자는 정도의 수준이 그나마 좀 눈여겨 볼만한 것이고요. 여전히 근본적인 부채를 감소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선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재원이 있는데 자꾸 재원이 문제라고 지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묘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주거 문제로 한 번 넘어가볼게요. 사실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와서 구직 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좀 체감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임경지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청년주거빈곤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산다거나 혹은 굉장히 높은 주거비 비용, 자신의 소득 대비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을 포함해서 주거빈곤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청년 수도권 문제로 생각하시지만 전국적으로 청년주거빈곤은 10명 중 3명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고요. 전세대에 걸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서울이 아무래도 높기는 합니다. 40%가 주거빈곤인데요. 제주 지역도 37%에 다다를 정도로 전국적인 문제인데. 대부분 후보들이 공공임대주택 몇 만 호. 5만 호, 10만 호, 홍준표 후보는 무려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것은 청년층을 위해서만 공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청년층만 위해서 홍준표 후보는 100만 호를 갖고 오셨고요. 보통 후보들은 10만 호에서 20만 호 정도의 규모인데 아주 화끈하신 홍준표 후보이신데요. 사실 이게 행복주택이나 다른 신혼부부 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왜 청년들에게만 줘야 되느냐. 사실 이 이야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택 어려운 사람이 청년들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청년 입주할 수 없는 제도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가산점이 나이가 많다거나 가족 수가 많을 때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청년과 노인, 청년과 다른 4인 가족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가 계속 만들어지는 게 좀 아쉽고요. 저는 계속해서 부동산 올리는 것만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정책이 좀 전환되어야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10만 호, 100만 호 수치로 얘기하자면 얼마든지 공약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역시 가장 높은 평가를 주거 공약 관련해서 평가한다면 누구입니까?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저는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주거수당이라는 개념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같이 해준다. 보증금이 없으면 대부분 고시원 같은 곳을 가기 때문에.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보증금이 제일 버거우니까.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예. 그래서 보증금을 이자도 같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주거수당이라고 해서 높은 주거비를 일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 단순히 돈만 주게 되면 다시 월세 오를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주택에만 해당해서 주고, 임대인과 갱신권을 약속한다던가. 이런 제도적 정책을 보완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역시 청년 문제 하면 가장 계속 거론이 되는 것이 일자리 문제인데. 사실 전망대에서 이 주제를 수차례 다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다루게 됐는데요. 시간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약, 문재인 후보는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겠다. 상당히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었고. 안철수 후보도 보면 중소기업 취업 시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임금을 직접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을 대체적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정책이 나왔었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대체로는 청년노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공약들, 좋은 공약들이 나와서 사실 거기에서 일일이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행만 되면 저는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령 문재인 후보의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은 청년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소방이나 보건 인력을 강화한다. 이런 것은 그냥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하게 필요한 정책인 것 같은데. 보면 보통 그런 수치상의 창출, 안철수 후보도 중소기업 공약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의 평균적인 수준이 올라야 한다. 더 이상 그런 안 좋은 노동환경에서 청년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후보들이 좀 더 그런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좀 더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공약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른들은 사실 청년들이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중소기업도 일자리 많은데 왜 취직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청년수당 관련해서 토론회 했을 때 어떤 기자님이 물어보셨던 건데. 일용직 노동자로 살면 되지 왜 사무직 가려고 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건설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중에 청년 유입량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건설직 노동자의 가장 많은 세대 구성이 20대거든요. 더 이상 사실 정말 여러 가지 인력난의 문제가 분명히 수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이 더 안 좋은데 가라거나, 혹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산업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아쉬운 시간이 다 지났네요. 사실 오늘까지 사전투표 하고요. 본 투표는 나흘 남았습니다. 청년들이 표를 던질 때 청년 공약을 판단할 때 이런 점을 주목하라. 짧게 대답해주신다면 김영민 팀장님.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예. 저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들도 좋지만 어쨌든 후보의 실행 의지나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꼭 투표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임경지 위원장님.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숫자에 현혹되지 말 것, 그리고 지금의 청년과 다음의 청년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보시고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을 자세하게 짚어보는 순서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 또 청년유니온의 김영민 정책팀장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감사합니다.
▶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수치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이 좀 와 닿는데요. 청년 공약들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실행가능성 면에서 판단하시고 투표하시기를 우리 청년 유권자들에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