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검증 '규제개혁 편'…각각의 해법 살펴봤더니

<앵커>

대선 공약 검증 20번째 순서, 오늘(7일)은 '규제개혁'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 후보들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방법론과 개혁 강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노기술을 접목한 피부재생 화장품으로 유명한 한 화장품 업체입니다. 피부미용을 해주며 화장품을 판매하는 연계 사업을 추진하다 이를 금지하는 현행법 때문에 생각을 접었습니다.

[신강식/화장품 업체 부장 : 뷰티 화장품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계산업이 좀 더 발전이 된다면 저희 같은 중소업체에서는 굉장히 신이 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팩 8억 장을 팔 정도로 급성장한 이 업체도 칸막이 규제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3종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하는 규제 때문에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숙/화장품 업체 전무 : 기능성 규제가 상당히 한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개발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고요.]

이렇게 규제에 가로막혀 신산업 육성이 어렵다 보니 대부분의 후보들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문재인 후보는 규제를 정부주도로 풀어나가겠다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민간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14개 시도별 새 전략산업을 선정해 업종과 입지 등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대기업 특혜 우려가 있어 규제프리존법엔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상겸/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행정부는 규제만능주의에 과거에 빠졌었고요. 입법부는 법을 양산하다 보니까 규제가 양산되는 거죠. 필요없는 법들은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법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금지하는 것만 정해놓고 이외의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규제개혁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