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지역 화폐 지급 등으로 서민·자영업자 소득 증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지역화폐'와 '근로장려금' 확대 지급 등을 통해 서민·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높이고 세금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정책을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즉각 시행해 내수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지급,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에 대한 체납면제 제도 재도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재활용품에 대한 마진과세 제도 도입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우선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작년 근로장려금은 144만 가구, 자녀장려금까지 합하면 238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았다"면서 "올 9월에는 현재 지급하는 장려금에 더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권하면 6월에 곧바로 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소득금액 기준을 맞벌이 기준 최대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요건 기준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금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 의무 면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겠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이러한 세제지원방안이 실시되면 연평균 2조 1천억원, 올해는 1조 2천억원의 서민·자영업자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내수가 살고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