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산 순항미사일 도입 검토…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시동

일본 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순항미사일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조사비를 편성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고려 중인 순항미사일은 미국산 토마호크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토마호크는 지난달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할 때 사용한 미사일로,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워 목표를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일본 해상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둘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위성 소식통은 그동안 미국은 공격용 무기인 순항미사일을 일본이 보유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 보유는 기존의 전수 방위라는 일본의 기본 방위 방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며 야당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할 경우 2013년 말에 우리나라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한 장기 방위력 정비계획인 '방위 계획 대강' 개정 시기를 앞당겨야 하며, 이에 근거해 장비 도입과 비용을 정하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또한 변경해야 합니다.

관련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강조해 온 아베 신조 총리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하면 결국 군비 확장이 불가피해 일본 방위성은 순항미사일을 탑재해야 하는 함선 개·보수 등을 포함하면 수천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