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유산' 미 금융소비자보호국 풍전등화…기업들도 '말안들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창설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는 임기를 보장받은 CFPB국장의 교체를 꾀하고 있고, 의회는 영향력의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기업들까지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令)'이 서지 않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이 기관이 기업에 대해 내린 21건의 처분 조치 가운데 7건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임 정부에서였다면 기업이 처분을 받아들여 조정했을 만한 사안에 이제는 반기를 들고 있다는 의미다.

2015년 55건의 처분 가운데 10건, 2016년에는 36건의 처분 가운데 6건의 불복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불복 비율이 급증한 것이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국이 조직의 명운이 걸린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위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은 2014년 부동산담보대출회사인 PHH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1억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PHH가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PHH가 이때 내세운 논리가 CFPB의 조직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현재 다수의 기업의 불복 논리에 인용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1년 신설됐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시련의 연속이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 기관의 권한축소, 예산삭감은 물론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최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CFPB가 대통령의 정책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대통령이 CFPB의 수장을 교체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리처드 코드레이 CFPB국장의 임기는 2018년 7월까지이지만, PHH사건과 관련한 연방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