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세월호 교사 순직 인정…'국민 10대 공약'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이 전달한 정책공약 아이디어를 정리해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선정했습니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21일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국민에게 정책공약을 제안받기 시작해 오늘까지 12만5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10대 공약 가운데 1번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로, 아동과 청소년의 입원진료비를 15살까지 이른둥이 치료비를 6살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2번 공약도 어린이를 위한 것으로 아동보호정책 컨트롤타워 지정과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꼽혔습니다.

이어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으로 중고교 교복을 기성복화해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상시 판매하도록 하는 공약, 몰카 판매와 소지 허가제 실시, 사생활 영상 처벌 강화, 취업이나 인사평가 시 학력증명서 제출이나 학력기재를 금지토록 하는 학력차별 금지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또, ICT 청년 창작자, 디지털 스토리텔러 육성, 사업화되지 못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공특허로 관리하는 '청년 특허은행' 설립, 청년들의 월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도미텔' 설립, 지하상가 공기 개선책 마련 등도 담겼습니다.

특히 문 후보 측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공약은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존에 발표한 공약들과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