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하원 새 대북제재법, 단호한 北핵 대응의지"

외교부는 미국 하원이 '초강력' 신규 대북제재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미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권한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신규 제재 요소들을 도입하는 한편 기존 대북제재의 이행체제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법안은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북한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향후 상원 심의 과정을 앞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북핵·북한 문제가 미 의회 내 초당적인 지지 하에 다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개최해 지난 3월 29일 외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이번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상원 의결 절차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