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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치 초과 대기오염은 국가 책임'…영국서 집단소송 추진

영국에서 정부를 상대로 전례 없는 대기오염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허용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이 수년째 계속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했다며 천식 증상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소송을 이끄는 변호사 프란시스 로우슨은 "영국이 EU 대기오염 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이런 위반의 결과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를 상대로 국가 책임을 묻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은 지난 2010년 이래 주로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 수준이 90%에 가까운 도시들에서 허용치를 넘는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우슨 변호사는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의학적 증거는 지속해서 보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도 이산화질소가 연간 조기사망 4만 명 가운데 2만3천500명을 유발한다고 적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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