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어. 누가 들어오더니 알바랑 얘길 하더라고. 편의점 주인인 것 같더라.
그런데 마침 월급날이었는지, 알바생에게 돈을 주는데, 알바생 기분 좋게 받아서 뒤돌더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래 그 돈으로 한 달 살 생각을 하니 너무 적어 보이는 거지.
그런데 이 돈,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이거야. 최.저.임.금.
그런데 말이야, 이 최저임금엔 대통령이 꽤 중요해.
미국을 볼까?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바 텐텐법을 꺼내 들었어. 이게 뭐냐, 최저시급을 7.25달러, 우리 돈 8,570원에서 10.10달러, 그리니까 '텐텐' 1만 2천 원 가까이 올리자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연방정부 계약직원들의 최저 시급을 그렇게 올려버렸어. 이걸로 공화당에서 무리하다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1년 뒤인 2015년 신년연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그럼 그 돈으로 살아봐'
곳곳에서 호응이 이어졌어. 시애틀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까지 최저임금이 '텐텐'보다 더 올라간 거야.
자 그럼 우리나라를 볼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
이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근로자위원이야 올리려고 할 거고, 사용자 위원이야 올리기 싫겠지. 그렇다면 결국 중간에서 중요한 건 공익위원이잖아.
그런데 이 공익위원 9명이 어떻게 뽑히는지 알아? 전부 대통령이 임명해.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구조를 없애자는 말도 있지만, 결국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가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겠지? 이게 바로 너가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야.
( 기획 : 김도균 / 디자인 : 안준석, 정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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