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위기 뒤 무역제한조치 3천 개…세계 경제 위협"

국제통화기금(IMF) 모리스 옵스펠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세계 경제가 상승 추세이기는 하지만 "보호주의 위협을 안고 있는 상태"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옵스펠드는 4일 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각국·지역에서 3천 개 정도의 보호주의적인 무역제한조치가 나왔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금융위기 뒤 세계 경제 성장둔화 우려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슬로 트레이드(무역의 감속)'라면서 "무역제한조치는 실제로 무역을 감속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 등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보호주의는 기술이전을 저해해 세계적으로 생산성 상승을 방해할 수 있고, 그것이 성장둔화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며 "세계 경제가 보호주의라는 위협을 안은 채 성장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IMF가 최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그는 일본이나 중국, 유럽 경제의 안정 덕분이라면서 "미국경제도 2017∼18년에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옵스펠드는 일본경제에 대해선 지속적인 임금 인상이나 이민 수용 같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일본이 올해 1.2% 성장할 것이라는 IMF 전망에 대해 "일본은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미국보다도 높고 '제3의 화살'이라는 구조개혁에도 진전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이 일본은행 목표인 연 2%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때는 1% 전후까지 상승하는 등 디플레(불경기 속 물가하락) 탈출 환경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체적으로 일본이 아직 저성장·저인플레이션 국면인 원인에 대해 그는 "일본은 산업의 다이내미즘(활력)이 약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며, 창업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10여년 전부터 인구감소 사회에 들어선 것 등을 '지극히 강력한 역풍'이라면서 "일정한 이민 수용은 경제에 있어서 지극히 유효할 것"이라며 이민 수용을 주문했다.

일본경제가 현재 거의 완전고용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 그는 "실로 이상하다. 20년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아 사람들의 인플레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MF는 일본정부에 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올려 재정 개선과 인플레심리 향상을 양립시키는 정책을 권했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목표로 한 고성장 노선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8년 미국경제는 2.5%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재정 자극에 의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