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트럼프 사드 발언은 대북 공조 훼손 위험" 비판

미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발언을 "아시아 정책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과정에서 보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재단의 미디어 매체인 데일리시그널 기고를 통해 사드 비용 부담 문제 등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그의 아시아 정책과 정책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의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밝히면서, 대북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매우 부적절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발언에서 신속하게 발을 빼기는 했으나 그의 발언에 대한 반향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일관성 있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측 부담 의사를 표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은 기존의 양국 간 합의 내용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측이 토지와 시설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이 사드 배치와 운용 부담을 지기로 한 것은 미국의 기지설치 과정에서 통상적인 비용 분담 원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임박한 한국의 대선 상황에서 사드 반대파들을 크게 부추기고 당선이 유력시되는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반대 공약을 재개하도록 고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결국 일관성 없는 발언으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불확실성이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마무리한 대북 정책도 중국 측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와 북한과의 협상, 대북 선제공격 조건 등에 관한 행정부의 이행 의지 등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돼 혼선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잠시 시간을 갖고 내부 주요 이견을 해소하면서 아시아 정책을 다듬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혼란스럽고 모순되는 신호들이 나올 경우 미국의 동맹들에 불안을 야기하고 반대자들에 오판과 함께 위기를 촉발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압력의 대상은 북한과 중국이지 한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