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선제공격 北 핵 ICBM 발사 임박 상황서만 고려해야"

미국의 대북 선제 군사공격 행위는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겨냥한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임박한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촉발해 수십만 명의 군인과 수십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 매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브루스 존스 외교정책프로그램 국장은 최근 연구소 소속 한반도 전문가 6명과 대담을 토대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북한과 미국 모두 '선제타격'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대해 "한쪽이나 다른 쪽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략적 의도와 무관하게 상황이 '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충돌 시나리오에 대해 아인혼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시험 발사 미사일을 요격하고, 이를 북한이 적대 행위로 규정해 도발에 나서는 경우를 상정했고, 다른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이 적절한 상의 없이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인혼 전 국무부 부차관보도 "정치적 스펙트럼과 관계없이 미국이 군사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국과 상의해야 한다는 점에는 절대적 합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위협이 미국의 국가안보 의사 결정에서 우선이고 중심이어야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압박 + 협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일본, 그리고 중국과 공조하면서 경제·외교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대북 압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장기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현재 계속 진전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가까운 장래에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도록 강제하는 협상 시나리오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9일로 다가온 한국 대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서울과의 관계에서 미지수는 한국의 대선"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새로운 한국 정부는 자연스럽게 그 반대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폴락 선임연구원도 "문재인 후보의 성향은 그를 더욱 군사력이 강화된 북한 체제를 다루면서도 더 소프트한 접근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 동맹이 이탈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