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재협상' 불씨…美,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하나

<앵커>

하지만 아직 사드 돈 계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비용을 가지고는 미국과 재협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얹어서, 덤터기를 쓰는 것 아니냐 걱정이 나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백악관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정리하면, 사드 비용에 관한 기존 합의는 지키되 재협상하겠다는 겁니다.

당장은 기존 합의대로 가겠지만 문제는 재협상입니다. 국방부는 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가 10억 달러나 하는 무기체계라며 비용 분담을 요구한 만큼 미국이 순순히 물러설 리 없습니다.

[허버트 맥매스터/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한국의 비용 부담이 적정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나토도 살펴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집단 방위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사드 배치를 지렛대 삼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공산이 큽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세부적으로 발표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 개의 큰 항목 총액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후 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비용이나 효과가 반영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