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협상 사안 아니라는데…방위비 분담 압박 어쩌나

<앵커>

우리 정부는 사드 비용 문제는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비용을 지렛대로 삼아서 분담금 더 내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맥매스터 보좌관 발언을 정리하면, 사드 비용에 관한 기존 합의는 지키되 재협상하겠다는 겁니다.

당장은 기존 합의대로 가겠지만 문제는 재협상입니다.

국방부는 오늘(1일) 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가 10억 달러나 하는 무기체계라며 비용 분담을 요구한 만큼 미국이 순순히 물러설 리 없습니다.

[허버트 맥매스터/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한국의 비용 부담이 적정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나토도 살펴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집단 방위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토 국가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2% 이상으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배치를 지렛대 삼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공산이 큽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 사드 비용이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세부적으로 발표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 개의 큰 항목 총액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후 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비용이나 효과가 반영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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