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주식 공매도 개선…장병급여 25% 인상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공매도 공시제도 확대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등 주식 공매도 제도개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총수들의 전횡적 경영, 경영진의 비도덕적인 운영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공매도 악용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벌개혁, 윤리경영과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자본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매도는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고 나중에 주식을 되갚는 것을 말합니다.

약세장이 예상될 때 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투자기법인데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가로막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안 후보는 또 개인투자자 보유나 거래 비중이 높은 주식을 중심으로 공매도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기한과 공시기한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해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중지된 경우 거래소의 종합적 판단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자본시장법에 공매도를 활용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공매도 악용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