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는 재협상 사안 아냐"…기존 원칙 강조

<앵커>

우리 정부는 사드 비용 문제는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국 간 합의대로 우리가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드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사드 비용 논란에 대해 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주둔협정, SOFA에 근거해 지난해 체결한 약정서에도 명시가 돼 있다며,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사드 장비와 운영 비용은 미국 부담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온다고 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와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어제 전화통화 한 이후,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는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를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