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모든 노동자에 노조설립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비준하고, 노조가입률을 대폭 올리겠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 '노동 존중'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하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구직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 단체협약적용률도 높이겠다"며 산별교섭을 위한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단체협약 효력확장제 정비' 등도 제시했습니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 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력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