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과도한 제재에 반대"

러시아가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과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안보리 회의에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겐나디 가틸로프 외무차관은 북한에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가틸로프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합법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무력적 해결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지역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모든 관련국은 냉정과 자제를 보이고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행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스스로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느끼는 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북한은 정례적 한·미연합훈련과 한반도 지역으로의 미 군함 파견 등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사드의 한국 배치도 추가적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해 재검토하기를 거듭 촉구하며 다른 관련국들은 그러한 불안정 초래 행동에 가담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가틸로프는 "러시아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필요성에 대한 신념을 거듭 확인한다"면서 그러나 "한반도 핵문제를 제재와 북한에 대한 압박만으로 해결할 순 없으며 제재가 북한 경제 고사나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악화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민간 분야에 대한 불법적 일방 제재가 문제"라면서 "그러한 제재는 북한 주민 생활 조건의 심각한 악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등의 초강도 대북 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틸로프는 "북한 지도부와 연락 채널을 찾아 그들을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 대화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의미하는 '쌍중단'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쌍궤병행' 구상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안보리 회의 결과를 소개하는 언론보도문을 통해서도 중국의 '쌍중단' 제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듭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