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석유수출금지 포함 안보리 北 추가제재 초안 韓日에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을 상정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추가 제재 결의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일본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가 나오기 전에 이런 추가 제재 결의 초안을 한국·일본 등에 외교 루트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 담긴 핵심은 북한에 대한 최강의 제재 조치 중 하나로 꼽히는 석유 수출 금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석유 금수조치가 완전하게 시행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 뿐 아니라 북한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초안에는 북한의 중요한 외화 획득원인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 금지, 북한산 석탄의 타국 수출 전면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한 수출품인 해산물의 수출 금지와 북한 유일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전면 운항 중단, 금융제재와 입국금지 리스트 확대도 초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이런 초안은 여전히 북한의 입장을 중시하는 중국과 러시아 동의를 얻는 데에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도통신은 추가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의 경제적 후원자인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미국이 한국·일본과 함께 중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석유 수출 금지 방안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교섭과정에서 제안됐으나 중국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 독자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등 중국 측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중국이 미 행정부의 강경제재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