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자리 빼앗는 재앙 한미 FTA'…기어이 수술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다.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며 결국 한미 FTA를 수술대 위에 올렸다.

대선 캠페인 기간 한미 FTA를 "일자리를 빼앗는 재앙"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둔 이날 예고를 행동으로 옮기고 나선 것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창출한 양국의 공통이익을 미 정부에 알려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점과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무역 타깃은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된 중국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과도한 우려를 경계해왔다.

하지만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언급으로 미 우선주의 슬로건과 최대 대선공약인 일자리 창출의 첫 희생양이 한미 FTA가 될 수 있음이 사실상 명백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미국의 최고안보과제로 규정하며 핵항모전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해역에 집결하는 방법으로 안보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한 직후 일종의 '안보 청구서' 격으로 사드 비용 10억 달러와 더불어, 한미 FTA 문제를 꺼내 드는 전략을 구사했다.

즉, 안보와 무역을 연계하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의 기술'을 한미 FTA 협상에 적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셈이다.

이러한 조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해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순방에 보냈고, 펜스가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돌연 "우리는 앞으로 한미 FTA '리폼'(reform·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감지됐다.

한국 정부는 리폼을 '개선'으로 풀이하면서 '재협상'과는 다르다고 그 의미를 축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리폼'이 '종료를 포함한 재협상'임을 분명히 밝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 압박은 한미 FTA 가 미국에 엄청난 무역적자를 안긴 실패한 협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앙' 언급 외에도, 그의 대선캠프는 지난해 9월 말 발표한 '통상·에너지·규제개혁 경제계획안'에서 특히 한미 FTA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추진한 실패한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후보가 추진하고 지지한 한·미 FTA로 인해 9만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대(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거의 두 배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의 예를 들며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주의 일자리 피해가 컸다고도 강조했다.

"클린턴이 재앙적이고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그 협정으로 10만 개의 또 다른 일자리가 날아갔다"는 트럼프 대선 기간 언급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한미 FTA를 포함한 '실패한 협정'에 대해 대대적으로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협상은 미국의 경제성장 확대, 무역적자 해소, 미국 제조업 강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후보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국은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양측은 더욱 공평한 협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재협상 시점은 아주 곧 지금 발표한다. 한국은 준비돼있다. 펜스 부통령아 나를 대신해 거기에 가서 이야기했다. FTA 5주년이 곧 다가온다. 우린 그 때가 (재협상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향후 구상도 세세히 밝혔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이미 서명한 '무역적자원인분석 행정명령'과 '반(反)덤핑 상계관세 집행강화 행정명령' 등 2건의 행정명령에 기초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전망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적자원인분석 명령에 따라 90일 내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웃도는 16개국의 적자원인을 분석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기초로 한국과의 재협상 등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대한 무역적자가 2016년 기준 27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강하게 요구하며 적자 규모를 대폭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반덤핑 상계관세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근거해서도 철강을 비롯해 한국산 물품의 통관절차를 크게 강화해 한미 FTA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측면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배 이상 불어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돌연 나프타에서 탈퇴하지 않고 신속 재협상으로 방향을 돌린 뒤 한미 FTA 재협상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