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너도나도 '통합정부'…성공의 조건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고작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새 대통령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대통령의 성공입니다. 비단 그 정권을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정치가 나라 발전의 걸림돌이 돼선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협치’입니다. 최근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통합정부'나 '공동정부', 혹은 '입법연대'가 그런 방안들입니다. 이미 귀에 못이 박이게 들으셨겠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이런 협치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 文 “1차 대상은 기존의 야권 정당”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1차 대상은 기존의 야권 정당이다. 국민의당, 정의당과는 정책연대로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뿌리가 같은 만큼 통합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밑그림은 문재인 캠프 내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서 제시했습니다. 변재일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통합정부는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정부"라고 정의한 뒤 "탄핵에 찬성한 234석의 원내 의석을 아우르는 힘을 모아 통합정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 위원장은 특히 "정당 간 연합보다는 긴밀한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입법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각 부처는 장관의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내각은 총리 중심의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며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감당하는 보충성의 원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安 “국민대통합정부 세울 것”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통합 정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안 후보는 27일 안철수 정부는 국민의당 만의 정부가 아니라면서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패권세력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세력이 참여하는 국민대통합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대선 승리 후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의원 180명 이상으로부터 통합정부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면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안 후보가 밝힌 데로 이른바 계파패권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강경 친문’과 ‘강경 친박’ 의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 후보 측은 이미 국무총리의 경우 국민의당 인사들이 맡지 않겠다고 선언해 다른 당에 양보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안 후보가 오늘(28일) 집권 후 통합정부에 대한 구성과 운영 방안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한 캠프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경우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 개혁세력들을 협치로 모아낼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채워 조화를 이를 수 있는 로드맵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통합정부, 성공의 요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나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큰 틀에서 협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당제 하에서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협치 혹은 통합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통합정부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각에 다른 정당을 참여시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내각 구성은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하되, 의회 내에서 정책연대를 하는 방법입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말한 ‘입법연대’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다른 정당인사를 참여시키는 방법입니다. 권력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방법이 진정한 의미의 통합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눠 맡고 책임도 함께 진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내각을 함께 구성했으니 의회에서의 협력 또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지만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실제로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다른 정당에서 특정 인물만 골라 입각시켜놓고 통합정부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권력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 빼가기’일 뿐입니다. 이런 시도는 통합은커녕 오히려 정당 간 분란의 불씨가 되기 십상입니다.

진정 내각에 다른 정당을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집권당이 특정 인사를 지목하기 보다 손을 잡고자 하는 정당에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진정한 연대는 가진 것을 나눌 때 담보됩니다. 정치 아니라 세상 어떤 일에도 공짜란 없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정책연대는 권력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실현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나누는 것도 없는데 굳이 집권당에 협력할 야당이 있을까요? 과연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다투어야 할 경쟁 상대가 성공하도록 도와 계속 야당 하겠다는 정당이 있을까요? 정당의 목적은 집권인데 말입니다.

물론 집권당과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협치를 이뤄낼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꼭 내각 구성권한을 다른 정당과 공유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관 자리든 정책이든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뭔가 양보하지 않고는 협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지금까지 보아온 현실 정치의 민낯입니다.

차기 정부가 보여줄 통합정부, 협치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