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P 이어 '나프타 탈퇴' 명령 검토…한미FTA도 영향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프타,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와 CBS 등에 "나프타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프타 탈퇴 행정명령 초안은 이르면 이번 주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행정명령에 서명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근까지 그의 언행을 보면 그냥 검토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멕시코 페소는 달러 대비 2% 넘게 하락했고, 캐나다 달러도 0.3% 하락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1개국이 체결한 나프타를 '일자리를 빼앗아간 원흉'으로 지목하며 전면 재협상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자 위스콘신 주 케노샤를 방문했을 당시 "나프타를 최종적으로 폐지하거나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캐나다가 미국산 '치즈 원료용 우유'에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더니, 상무부에서 캐나다의 주력 수출품인 목재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일종의 보복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면 이는 취임 이후 두 번째 다자 무역 협정 탈퇴 선언이 됩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23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를 '잠재적 참사'로 규정하며 탈퇴 행정명령에 전격적으로 서명한 바 있습니다.

무역협정 탈퇴 행정명령은 의회의 표결이 필요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미국이 맺은 거대 규모 양자 무역 협정 중 하나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백지화하겠다는 의중을 돌연 드러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FTA 개정 논의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