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새 정부, 문화정책권한 분산해야…지원하되 간섭말아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민대 석좌교수)은 "중앙정부가 정한 정책과 자원 배분 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시기는 끝났다"면서 새 정부에서 문화행정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전국 77개 광역·기초문화재단이 28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정책'을 주제로 서울 시민청에서 여는 토론회에 앞서 26일 미리 공개한 기조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새 정부와 새 시대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문화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하며'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지난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인 '문화를 위한 행복만들기, 공동체 만들기, 창의적 사회 만들기'를 설명하며 "이 목표들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진정성과 추진 방법의 이견으로 이루지 못했던 목표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유효해야 하며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다만 지난 정부의 실패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런 목표에 어울리는 방법과 절차의 채택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무엇보다 새 정부가 새 문화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문화정책의 권한을 더욱 확실히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기관은 정책을 만들고 문화재단은 집행하고 민간 전문가와 단체는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갑을관계의) 수직적 분업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문화재단, 민간단체 사이의 역할 분담이 권한 분산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설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하며 "행정기관이 공공의 수요자로서 어려운 창작예술가와 문화 활동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이들을 격려하는 역할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전 장관은 또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적인 고려 없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지원대상을 정하고 지원하는 관계가 거듭될 때 비로소 신뢰가 쌓이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크고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28일 토론회에는 유 전 장관의 기조발제에 이어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지역문화재단 역할의 재구성'을, 박상언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역문화 현안 대응을 통해 본 광역문화재단의 문화정책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