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전 사드 배치에 국방부 뒷수습 '난감'

주한미군이 오늘(26일) 사드의 핵심장비인 사격통제 레이더와 발사대 일부를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하면서 국방부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미국 측에 공여하는 협의가 종료되면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사드 장비가 배치될 것이란 뜻을 밝혀왔는데 주한미군의 전격적인 배치로 그간의 발표가 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특히 다음 달 9일 대통령선거 이전에는 사드 장비 배치가 물리적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정책 고문이 사드 배치의 진전은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을 때도 장비 배치가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의 발언 이후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배치가 대선 이후에 마무리되는가'라고 묻자 "현재 진행 상황을 봐서는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군이 별도 시설공사 없이 사드체계 핵심장비를 전격 배치한 데 대해 국방부는 양국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핵심장비는 차량형 사격통제레이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3기, 차량형 교전통제소 등입니다.

미군은 지난달 6일 미 텍사스 포트 블리스 기지에 있던 사드 요격미사일 발사대 2기를 C-17 수송기 편으로 오산기지로 옮긴 것을 시작으로 사드 장비 운송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들 장비는 사드 부지가 있는 성주와 가까운 경북 왜관 미군기지로 옮겨져 대기 중이었습니다.

차량형 레이더는 무게 때문에 선박을 이용해 부산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선거를 13일 남겨놓은 시점에 전격적으로 배치 작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 군 당국은 "오해를 살 부분도 있지만 (한미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연내에 사드체계의 완전한 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해명은 사드 장비 전격 배치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라 조기에 작전운용 능력을 갖추도록 신속한 배치가 필요했다는 군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으려면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치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주민들이 잠든 새벽에 핵심장비를 배치한 것은 그간 반대 입장을 보여온 인근 주민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