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산물 물밀듯 들어와…정부, 어민에 피해보전직불금

한중 FTA로 중국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5일) 가오리·고등어·까나리·민대구 등 10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손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만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올해 품목이 10개로 대폭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로 중국산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입량이 가장 많은 까나리와 고등어는 각각 전년 대비 수입량이 63.9%, 15%씩 늘면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수입량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민대구의 경우 지난해 수입량이 1천106t으로 전년 대비 230% 급증하면서 가격이 27.8% 하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