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기본소득제'…연 1,400만 원

핀란드에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기본 소득제 실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계기로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기본 소득제가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AFP 통신은 캐나다 남동부 온타리오주 정부가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천 명에게 3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캐슬린 윈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우리는 기본소득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과 교육을 개선하는 등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내고 싶다"면서, "모두가 온타리오주 경제성장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이 삶의 질을 높이고 실업을 줄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차츰 줄어드는 인공지능 AI 시대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온타리오주 기본소득은 1년에 1인당 1만 6천989 캐나다달러, 약 천422만 원, 부부당 2만 4천27 캐나다달러 약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장애인에게는 6천 캐나다달러, 약 502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시간제 근무 일자리가 있는 경우, 근로 소득 1캐나다달러당 기본소득은 50센트씩 덜 받게 됩니다.

이는 사람들이 국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해밀턴과 린지, 선더베이 등 3개 도시에서 무작위로 선택했습니다.

예산은 연간 5천만 캐나다달러, 약 418억 5천만 원입니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전체 인구 3천659만 명의 38%가 거주하는 인구밀집 지역으로, 주민의 13%가 빈곤선 이하에 있습니다.

이번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첫 평가는 1년 뒤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올해 1월 핀란드가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월 560유로 약 70만 원의 기본소득 보장제를 시범 사행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핀란드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이번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정부 단위에서는 미국 알래스카주가 지난 1982년부터 공유재인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기본 소득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리보르노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최빈곤층 100가구에 매달 500유로 약 63만의 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스위스는 지난해 6월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970년대 매니토바주 위니펙과 도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지만 결국 그만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