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공약집 첫 장은 안보…'단설유치원 신설자제'는 빠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24일)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서 첫 장에 안보 공약을, 이어 교육과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배치해 중점 분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보 공약의 기조는 안 후보가 주장해온 '자강 안보'입니다.

안 후보 측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해 한반도 전쟁 위험을 억제하겠다"며 첨단 국방력 건설과 혁신적 국방개혁, 선진 병영문화 정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외교·통일 분야에서도 6자 장관급 회담과 한·미·중 협의체 추진, 남북회담 제도화위원회 설치, 2+2 남북장관급회담 추진,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두 번째 장인 교육분야에서는 '창의 교육'을 내세웠습니다.

안 후보 측은 "창의 교육으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하게 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학제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복합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5-2 학제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립 유치원 이용률 40%로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부분은 공약집에서 빠졌습니다.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에서는 '창업 대한민국'이 주요 기조입니다.

안 후보 측은 "그간 유지됐던 대기업 중심,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방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창업과 실패가 두렵지 않은 '창업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민간 주도 산업생태계 조성과 원천기술 집중투자, 규제 체계 개선,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공약집에는 재원 마련 방안도 담겼습니다.

안 후보 측은 이번 공약집에 기술된 공약을 이행하는 해마다 40조 9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12조 2천억 원, 지역균형발전에 6조 9천억 원, 교육 4조 5천억 원, 주거 3조 7천억 원, 국방 3조 5천억 원 등입니다.

이에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세수 추가징수 예상분 7조 3천억 원과 조세 비과세·감면 정비분 11조 1천억 원,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 9조 9천억 원, 공평과세 구현 12조 6천억 원 등을 각각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