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원전·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에너지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오늘(22일)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에너지 공약은 발표시간이 문 후보의 PK 유세 일정과 겹쳐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여의도 당사에서 대신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원전과 석탄화력의 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천연가스 발전의 비중은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하기로 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건설 중이더라도 공정률이 10% 미만인 경우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1.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은 인하하는 등 친환경·청정연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막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 후보는 정보통신의 날(22일)을 맞아 페이스북에 '소프트웨어 기술력으로 4차 산업 혁명을 이끌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어른이 될 때는 무인자동차가 거리를 누비는 시대"라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내실화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디지털기본권을 보장해 전국 공공시설에 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겠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