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장관 "대북정책 '자국 중심성' 확립해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자국 중심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장관은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과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이 오늘(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대미 의존적 사고를 버리고 대미 순종적 자세도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대북정책 입안·추진 과정에 현실적으로 한미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차기 정부에서는 북핵 문제도 원만히 풀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중국에 대해서도 '노(No)'라고 할 수 있는 줏대 있는 각료, 대통령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 전 장관은 "차기 정부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 병행'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단 설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임 미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략적 수면' 상태였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북한에 절대로 틈새 시간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꾸준히 회담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자문 역할을 하는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 군 출신이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평화로운한반도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은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북핵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사령관은 남북관계 개선은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너무 급박하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이 난다"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핵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은 연동성을 가져야만 효과적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며 "회담 진전에 따라서 대북정책도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