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활어차가 '합격'…알면서도 눈 감은 민간 검사소

<앵커>

정부 대신에 차량 정기 검사를 대행하는 곳이 민간검사소입니다. 전국의 차량 검사소가 1,750여 곳인데, 민간검사소가 90%를 넘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위험한 차량 불법 개조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동취재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연안부두, 활어를 실어나르는 차량 가운데 일반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차량이 눈에 많이 띕니다.

차량이 생산될 때부터 수조가 부착돼 출고되는 정상 활어차와 달리, 일반 트럭 위에 차량 중량의 2배를 초과하는 수조를 얹은 차량은 불법입니다.

전복될 위험이 큰데다가 바닷물이 새, 도로 부식의 우려마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불법 개조 활어차에 합격 판정을 내린 한 민간검사소를 찾아갔습니다.

['불법 차량' 합격 처리 A 민간검사소 관계자 : (이 차량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수조를 싣고 오면 불합격인데 검사받을 땐 내리고 왔으니까 합격한 거예요.]

차량 검사 때만 뗐다가 검사가 끝난 뒤 다시 수조를 올려놓은 겁니다.

['불법 차량' 합격 처리 A 민간검사소 관계자 : ((구조 변경 했다는 걸) 알고서 검사소에서 합격시켜줘도 돼요?) 아니, 추측은 가지만 증거는 없잖아요.]

국민안전처와 교통안전공단이 검사 직전에 수조를 떼준다는 차량 정비소를 기습 점검했습니다.

작업장 곳곳에 활어차 수조가 쌓여 있지만 업주는 딱 잡아뗍니다.

[활어차 '불법 개조' 정비소 관계자 : (불법 개조) 안 한 지 꽤 됐는데 지금? (저 위에 있는 활어 수조는 뭐예요?) 버리려고 내놓은 거에요. 버릴 거에요.]

일부 민간검사소는 심지어 불법 개조를 해주는 정비소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 개조' 알선 민간검사소 관계자 : (활어 수조 내리고 검사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저희가 안 내려요. 정비소가 내려주고 검사까지 다 하는 데 18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정재욱/국민안전처 안전감찰팀 사무관 : 민간검사소에 대한 활어 수조차의 불법 구조 변경사항을 검토해보니까 부실 판정을 해 준 사항이 다수 발견돼서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부실 판정이 적발돼도 검사소는 최대 한 달 영업 정지가 전부.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사소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격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VJ : 김종갑)